4년前 입대연기자 현역입대확률 높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년전 징병검사를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재신검을 받고 병역처분 변경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중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현역복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몸상태가 바뀌어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자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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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9일 "2007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미룬 1만5천여명에 대해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내달 1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징병검사를 받고 올해까지 군입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간 입대를 연기한 사람들은 2013년에 재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현역으로 입대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