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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중수, 가계부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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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가계부채 해결은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관련, "가계부채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작년말 155%로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박 전 대표의 지적에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리 가능하냐, 조속한 시간 내에 위기로 가느냐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표는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전체의 안정을 해친다"며 "미시적 해법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큰 부담이 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거시적 정책수단이 이뤄져야 하고 금리정상화도 타이밍도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금리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1년동안 금리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이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정부 정책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작년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손질해뒀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기준 금리 뒤늦게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 오르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은이 거시적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줬으면 한다"며 "선제적 면에서 시간을 놓쳤다. 이제 종합적 대책이 남아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부동산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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