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석 달 동안 논의한 끝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현재 월 1만2000원가량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통신3사의 매출 22조8000억원 가운데 38%인 8조7000억원이 기본요금이라고 한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찔끔' 시늉만 낸 꼴이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볼멘소리다. 4세대 이동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이나 와이브로 등 투자할 분야가 많은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통신3사는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이느라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이 SK텔레콤 2조9800억원 등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투자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이통사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신요금 부담으로 가계가 휘청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설비 등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기본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한 이제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마케팅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입비도 없애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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