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격상 주택 중심인 경남으로 가야..효율성·시너지 효과 기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전북에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LH의 성격상 '산업지원 및 첨단주거 선도도시'를 테마로 한 경남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이전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재배치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후보기관 중 경남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산업지원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하고, 지역특성과 연계성이 약한 기관을 고르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선택된 것이다.
또 LH를 양 지역으로 분산배치하게 되면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나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정창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남에 LH본사 일괄 이전하되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양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인 경남은 '주택', 전북은 '농업'을 유지할 것"이며 "전북 일괄 이전도 생각했으나 많은 기관의 재배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역의 세수보전과 관련해서는 "세수 규모는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다. 절차, 규모, 보장 방법 등은 남은 3개 절차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농촌진흥청 등 6개의 핵심 농업기능군을 포함한 12개 기관 이전할 계획이다. 전체 공정률은 49.1%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총 공정률 67.6%를 달성한 경남 혁신도시의 테마는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 Hub City'다.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핵심 주택건설군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이전협의회(14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16일)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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