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꼼수 가격인상 급제동...정부 "편법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포장지를 바꾸거나 중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의 효과를 얻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편법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요 수입원자재 1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가격인상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국제곡물 및 국내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서민생계 부담을 줄여왔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할당관세 99개 품목 외에 주요 수입 원재료 10여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특히"일부 가공식품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장지변경, 중량 조정 등을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단체에서도 가공식품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편법적 가격인상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최근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나, 쌀, 돼지고기, 고등어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쌀의 경우 정부 보유분을 적극 방출해 쌀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공매하기로 발표한 2010년산 15만t 중 5만t을 지난달 30일 공매한데 이어 이날 2010년산 5만t을 추가로 공매하기로 했다. 공급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냉동삼겹살 수입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고등어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의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임 차관은 유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가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에너지절약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유사의 가격인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인만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가격 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이어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월 초 통신요금 인하를 담당하는 통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구조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가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미 석유 TF를 통해 마련한 구조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