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지진 피해 기업들에 사회보장금 납부 면제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일본 정부가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사회보장금 납부를 1년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100만엔(약1300만원)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권당인 민주당과 사회보장금 납부를 면제하는 계획에 대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사회보장금 면제안은 실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절반이상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일본 동북부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8만8000개로 약 84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동북부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아닐 경우 지진으로 기업 자산규모 20%이상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해당된다.

면제되는 사회보장금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연금 등이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로 나뉘어 지며 근로자도 고용보험 납입 의무가 1년간 중단된다. 해당 기업들은 또 근로자들에게 매달 제공하던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공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일본 기업들은 2008회계연도 당시 사회보장금으로 27조3000억엔을 납부했다. 이는 근로자 1인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0만엔에 해당한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