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양국이 21년 전 '원자력 안전 조기 연락망'을 구축키로 합의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관련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원자력안전, 방사선이용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의 설치와 운영을 위시한 23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당시 과기처에서는 핵사고 관련 국제비상통신망구성 5개년사업을 시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현재 교과부의 원자력안전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료요구 결과 협약체결 이후 20여년동안 정권교체와 부처이동,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협약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교과부 공무원 및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라면서 "교과부내에서의 관련자료는 자료보관 연한에 의해 폐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외교부 일본과의 협약관련 담당자(외교부 경제협력과)도 한일간 원자력협약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원자력 안전조기연락망의 설치에 대한 협약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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