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농식품 교역, 중국산이 문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농식품 교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식품 안전사고도 빈발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적지 않다. 특히 한·중·일 간 식품 안전사고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일 간 농식품 교역은 지리적 근접성, 높은 경제·사회적 의존도, 농산물 생산 구조 및 식생활 유사성 등으로 1999년 84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131억100만 달러로 약 1.6배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1999년 대비 2009년에 약 2.7배, 일본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약 1.6배가 각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상호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은 이같이 늘고 있지만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적합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는 33%, 일본은 23%가 중국산 식품이여서 중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윤재 부연구위원은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협력이 주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사고 대응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간 상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위해물질 잔류기준 공동논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협력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동등성 확보, 협력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 식품안전 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