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 5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신규 지정됐고 로봇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8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또 대한결핵협회(요건 미해당), IBK 캐피탈, IBK 신용정보, IBK 시스템(이상 지정실익 미흡),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상 폐지) 등 6개 기관이 지정에서 해제됐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 정원. 기금관리 여부 등이 변동되거나, 경쟁 환경조성 등을 위해 변경지정 필요성이 발생한 10개 기관이 새로 변경 지정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새로 정됐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한전 6개 자회사는 한전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앞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기관장 사임건의 등 중징계 조치가 내리질 수도 있다. 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3곳도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명칭이 옛 전파진흥원에서 새로 바뀌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2011년도 공공기관은 기존 284개에서 신규 8곳과 해제 6곳, 변경 10곳 등을 통해 최종 286개로 확정됐다.공기업은 21개에서 27개로 , 준정부기관은 79개에서 83개로 각각 6개, 4개가 증가했고 기타 공공기관은 184개에서 176개로 8개가 줄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