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격돌 예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내달 파리에서 만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놓고 올 한해 내내 지속될 싸움을 시작한다.

특히 가이트너 장관의 경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쇼이블레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약달러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가, 최근 자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내수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독일 기업신뢰지수는 독일 통일 후 최고를 기록했고,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3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기업의 고용이 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한 것이 내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경상수지 목표제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흑자폭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독일·일본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가이트너 장관은 국제기구가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흑자폭을 경고하는 ‘조기경보 체제’라는 대안을 내놓았고, G20 회원국들은 서울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 장관과 대척점에 위치한 쇼이블레 장관은 경상수지 목표제는 물론 미(美)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QE2)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었다. 그는 QE2를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자기네들 역시 달러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 수출의 성공은 환율조작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때문”이라며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독일과 같은 흑자국들이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료를 통해 독일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3.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독일은 내수 부양 대신 긴축정책으로 일찌감치 돌아선 상태다. 쇼이블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 차입에 중독됐다”면서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