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이슈] 뜨거웠던 ‘세종시 논란’

1월 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찬반 팽팽, 6.2 지방선거 뒤 ‘원안’ 여론 높아져…2011년엔 본격 건설

2010년 올 한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세종시 논란'이었다. 세종시가 원안 추진으로 결론나면서 첫마을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되는 등 세종시 미래가 밝다. 세종시 입구에 입간판이 우뚝 서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010년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세종시 논란’으로 볼 수 있다.

올 초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고 ‘6.2 지방선거’ 뒤 국회가 원안을 통과시키며 수정안은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됐다.

국무총리실이 들어갈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이 30% 이상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가을엔 첫마을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쳐 세종시 건설이 미래가 아닌, 눈 앞의 일로 다가왔다.

◆‘세종시’, 논란의 시작=2003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04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은데 이어 2005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때 투표의원 17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4명이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으로 연기·공주·청원지역에 예정지역·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12부 4처 2청 등 49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그리고 2007년 7월20일 행정도시건설사업 기공식이 열려 세종시 건설은 물 흐르듯 이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올 1월11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6·2 지방선거’ 참패로까지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 ‘세종시 수정안’은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멨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7월29일 사퇴를 발표했다. 8월20일 세종시로 갈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서 세종시 논란은 마무리됐다.

◆세종시 앞으로 어떻게 되나=새해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와 광역도로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이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7일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새해 정부청사건립공사와 광역도로건설사업 등 정부기관 이전과 주민입주를 위한 현안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에 들어가고 3단계(법제처 등 6개 기관, 2197명) 건립공사의 기본설계를 내년 7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국책연구기관이 옮길 수 있도록 이전 터가 확정된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자체청사기관 4곳은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게 했다.

이전예산이 부족한 12개 기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임대청사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위탁개발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첫마을 및 시범생활권에 26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도 들어서도록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