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무능하면 연봉줄고 퇴출당하는 시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기업 선진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낮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이 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전국 항만공사로는 처음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1~2급 간부급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2배 이상 연봉이 차이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3진 아웃제는 하위10%에 전환배치와 교육, 성과급감액 및 교육 등 2차례 조치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제도다. 한국석유공사는 연속 2년 저성과자,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평가될 경우, 기본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 연봉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KOTRA도 49년간 유지해온 간부직에 대한 연공주의 연봉제를 없애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아예 하위 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물론 기본급도 삭감하기로 했다. 만년적자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는 본사 간부직 중 기획조정실장, 생산안전팀장 등 1급 4자리 중 2자리에 2급 직원을 발탁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게다가 경쟁에서 탈락한 1급 간부 3명은 2급 직위 및 팀원으로 발령내 공개적인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 인상되거나 차등 폭이 낮은 사실상 '무늬만 연봉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파격적 성과급은 물론 발탁 인사로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가 낮으면 간부라도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공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은 이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조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 정책과 예산 등 조직 환경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다면 공무원 사회에도 이같은 제도를 똑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