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왜, 무상급식 안 할까

대전, 충·남북 3개 시도 가운데 대전만 못하는 이유…“교육감 공약 아니다. 시에서 해결하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교육청 앞은 매일 집회와 시위로 시끄럽다.

이달들어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시당 대표들이 ‘무상급식 촉구 및 규탄대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 전교조와 학부모·국민참여당 ▲24일 민주노동당 ▲27일 민주당 ▲28일 진보신당·창조한국당 ▲29일 민주노동당과 대전연대 ▲30일 전교조학부모와 대전연대가 농성에 참여하며 ▲31일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들이 시교육청 정문을 가득 메운 건 충청권 3개 시·도 중 대전시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6일 대전시가 낸 무상급식예산 40억원을 시의회가 깎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로 인해 대전시는 전국 처음 무상급식을 외면하는 광역시가 됐다”며 “그 책임은 무상급식을 외면하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대표 및 관계자들이 규탄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인식 대전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규탄발언에 동참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결의문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 곧바로 협의, 대전시의회는 내년 1월 임시회의에 추경으로 무상급식 예산의결 등을 요구했다.

무상급식 왜 이렇게 이슈화 되나?=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대립은 지난 10월 새해 예산안제출을 앞두고 언론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16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가 일방으로 낸 무상급식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지역정치권과 여론이 급격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의 관심에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송년 시정브리핑에서 “무상급식에 50% 를 부담하겠다”면서 “다만 6대 4든 7대 3이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지만 시교육청이 ‘묵묵부답’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시교육청으로 넘겼다.

대전시는 무상급식에 대해 50%의 재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교육청과 대화로 수치를 조정하고 싶지만 시 교육청과 무상급식과 관련, 대화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여론을 통해 이를 교육청 책임으로 환기시켰다는 평이다.

대전시교육청, 50%부터 시작하는 제안부터 ‘불쾌’=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 촉구 규탄대회를 비롯해 염 시장의 ‘무상급식 50% 분담 제안’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0대 50으로 하면 쓸 예산이 없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여러번 밝혀왔다. 김교육감은 예산문제 외에도 교육적 소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사정을 모르는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TV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을 질타하고 언론 등의 인터뷰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을 해왔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자 당선가능성을 염려한 참모들 수용건의에서도 거절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김 교육감은 공약을 하지 않았다”며 “공약을 내세운 대전시가 예산을 모두 반영하면 될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