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주택압류 표준 규정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 당국에 주택압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표준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은행들이 '로보 사이너'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막을 조치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로보 사이너는 은행들이 주택 차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고 적절한 검토 없이 서류를 처리, 압류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서한 작성에는 루비니 교수 외에도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전문연구센터 소장, 안토니 샌더스 조지메이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부동산과 미국 경제 전체의 개선을 위해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침체일로다. 지난 3분기 미국의 전체 모기지 주택 압류율은 1.3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구매융자와 재융자 신청을 포함한 모기지 신청지수는 지난 10월 전월 대비 14.4% 하락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초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타룰로 이사는 압류 절차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며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우리는 타룰로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고 바로 지금이 규정 마련이라는 행동에 나설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주택 대출(모기지) 규모 1,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는 주택 압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