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2조4000억원을 들여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100만 가구를 발굴해 일자리를 이어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의료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중으로 당뇨ㆍ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연간 3319억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수당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을 위한 다부진 정책도 제시했다. 올 8만명이던 해외환자 유치 수준을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및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콜럼버스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아울러 내년 중 동네 의원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병원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이 조정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이들도 소득과 비례한 보험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사회서비스ㆍ보건의료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36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진수희 장관은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근본적인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 연계 등 서민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