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교총,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와 오 시장은 공동 선언문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무조건 실시하자는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재정 배분이나 교육적 측면, 사회 정의, 국가 발전 차원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글은 "서울시교육청은 국고급식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예산 1849억원, 영어 사교육비 절감 사업비 전액,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조·석식과 방학 중 급식 제공 ▲도시낙후지역 및 농어촌 교육환경 격차 해소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추진 ▲교내 범죄 안전망 확충 ▲무상급식의 단계적·점진적 실시 등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목동 행복플러스가게에서 학무모와의 대화를 갖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