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차관보 "北 사태악화시 조속한 시장안정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 군의 서해 연평도 사격훈련이 예고된 20일 "사태 악화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조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조속한 시장조치에 대해서는 생필품 판매에 대한 수급계획이나 증권금융시장의 안정 대책, 수출 대책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정부는 지난 연평도 사건 이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북한의 리스크에 따른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군사적 긴장고조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미 대북 관련한 리스크는 신용등급에 반영돼 있다고 본다"면서 "우수한 경제 펀더멘털로 아직도 A1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S&P나 국제신용기관도 연평도 사건이 우리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실제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측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 차관보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집행할 대상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경기 부양효과가 크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일자리,서민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사업들을 중점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된 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2012년 예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사업들이 다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집행을 한다면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를 빠르게 상승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분포라든지 건전성 측면은 아직 양호하며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증가 속도를 실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거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도 구조를 개선해서 가계 부채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부동산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지방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다가 이제는 보합 수준"이라며 "부동산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 수준 바닥에 근접하거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매매가 그동안 상당기간 정체가 되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 그리고 학군 조정관계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