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안부③]얼룩진 신뢰… 공직사회·정보화정부 개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동안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부정, 자치단체 인사비리 그리고 국새파문 등이 발생한 공직사회에 대한 변화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직무분양별 민간경력자를 5급으로 일괄채용하고 개방형직위 적용은 과장급까지 의무화해 현 2% 지정비율을 내년에는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5급 공채자와 민간경력자들은 공동교육을 받게되며 호봉 산정시 경력 인정범위도 100%로 확대된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스마트정부의 기반 강화를 위해 복지정보 연계 등 전자정부 전략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전부처 서비스도 통합 제공되며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과 인감증명 대체방안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금은 5.1% 인상되며 현 54% 수준의 기본급 비중은 65%로 확대된다. 기능 10급은 폐지되고 지방기능직 및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수당이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며 셋째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내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 및 출범준비단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6500가구가 특별분양되고 16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 5000만원까지의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등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우선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위해 현 60명의 선발인원이 70명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서류 외국어 서비스, 정보화마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실시도 이뤄진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위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고지하고 금융, 통신 등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