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안부②]행정체제 정비, “책임있는 지방행정 길러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선5기 2년차, ‘선거없는 해’를 맞이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선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100년전 농경지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를 행정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 통합건의 접수에 들어간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발굴하고 제정력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차등적용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지방재정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도 개편된다. 우선 행안부는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정난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추진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2009년 기준 부채규모 43조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5개년 부채관리계획 의무화, 공사채 사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오는 2015년 지방세 17.3% 달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단계적 축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레저와 주유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과표도 부동산수준(60~80%)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또한 고액체납자 공개명단 대상을 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기업이나 기획 부동산 등의 취득세 신고 등 세무조사도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500억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4만개와 이와 연계된 7000여개의 청년전문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수상황지역을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진다. 연천, 양구 등 핵심 거점지역 중심의 ‘평화누리길’ 조성에 126억원이, 당진 난지도와 군산 어청도 등 지역특성을 살린 ‘10대 거점도서’ 개발에 25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내년에는 도심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에 1050억원이 사용되고 이와함께 안전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