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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세 연장 대타협..경기 회복 가속화될 듯

최종수정 2010.12.18 19:32 기사입력 2010.12.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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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부시 정권의 감세 정책 연장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오랜 진통 끝에 대타협을 이뤘다.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세 혜택이 2012년까지 연장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감세 연장 법안 타결까지=감세 연장안 통과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은 지난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을 2년 연장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부터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 감세 연장에 반대했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유층을 제외한 감세 연장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이 합의안은 곧바로 부유층 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감세 연장안은 15일(현지시간) 찬성 81, 반대 19로 무난히 상원을 통과했다. 문제는 하원이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면제 기준을 높이고 최고 세율을 낮추는 조항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감세안 부결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하원도 16일 찬성 277대 반대 148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후인 17일 오바마 대통령도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미국 정치권은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대타협을 이뤘다.

◆경기 회복 기대 높아져=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안 최종 승인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내년에도 감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감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가구당 한해 평균 3000여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증세 위협이 사라지면서 8580억달러 규모의 재정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의 경기 부양책인 감세를 통해 최근 회복 중인 미국 경제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 것. 시장에서는 이번 감세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JP모건도 가계 소비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닐 소스 크레디트스위스 애널리스트는 "감세 혜택 연장으로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되겠지만 2011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더욱 높아졌다"며 "2011년 최초 시행된 경기부양책이 다수 종료되면서 나타날 긴축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래리 버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관계자는 "감세안 합의로 증세 우려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치적 입지 강화=오바마 대통령은 또 감세 연장안 통과로 미국 경기 개선이라는 효과 뿐만 아니라 공화당과의 타협 성공이라는 정치적 실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챙기게 됐다. 감세 연장안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세 연장안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무당파의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무당파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대선에 성공한 바 있다.

감세안에 이어 향후 FTA의 의회 비준에서도 공화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바마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화당과의 협력 증대가 향후 백악관의 정책 추진 방법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겠지만 향후 공화당과 자연스레 연결될 기회를 주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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