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대출 리모델링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는 어제 '2011년 금융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 중 하나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꼽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인데 내년에는 경제 여건상 금리가 오를 요인이 널려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투기가 일어나거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북한 리스크 등이 불거질 경우에도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쓰는 가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복병' 가계부채의 다양한 리모델링 방안을 내놓았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원금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전 기간 동안 금리 인상 한도를 제한하거나 금리조정 때마다 1회 인상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금융상품 개발을 금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장기ㆍ고정 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등의 혼합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타당하지만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5~80%로 미국ㆍ일본의 20% 안팎보다 크게 높은 상태를 방치하다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의 저금리 체제에서 방심한 탓이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정금리 이율을 시중 금리보다 너무 높게 유지해 가계가 고정금리 대출을 기피하게 만든 탓도 적지 않다. 시중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줄이면서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고정금리를 적극 권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인플레 심리가 되살아나 금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실물경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등 실물투기로 이어졌던 경험이 적지 않다. 무리한 가계대출이 이뤄지는 원인의 하나다.

은행 돈을 쓰려는 사람들도 빚과 이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주택가계 대출자의 10% 정도만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을 뿐 대다수는 이자만 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