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과천시 53배 규모

허가구역 4345㎢ 중 43.5%인 1890㎢…파주시 470㎢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총면적의 43%인 4345㎢의 광범위한 토지가 허가구역지정돼 있었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이다.

도는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정부에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도민들은 자녀결혼을 위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위기에 몰려도 토지를 제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등 불편을 감수해왔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