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복지예산 논란속 주목할 서민예산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이 지속된 가운데 영유아 예방접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의 복지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 예산이 없어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삭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관계자는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삭감이 아니"라면서 "국회에서 예산삭감여부는 최종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고해 증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정부안 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부는 예산이 크게 증가한 보육, 장애인 등 대부분 복지예산이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부분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436억원), 참전명예수당 인상(948억원), 슈퍼 박테리아 대응(4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315억원) 등이다.

◆말만 앞섰던 한나라당=우선 논란이 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내년에 320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보건소는 무료이고 민간병원에서는 1만50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5000원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했다가 최종예산에는 빠진 것이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내년에 898억원이 편성됐다.지원대상은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각가 늘었다. 이는 차상위계층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안된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 국회 상임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삭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542억원, 2010년 285억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로 국비 지원한 바 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비인상=내년 3월부터는 총 1조9346억원이 투입돼 소득하위 50%까지만 지급하던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아 70%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중 학점 A이상에는 연간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문대는 가정형편과관계없이 학업이 우수한 신입생에는 연간 평균 52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

총 7조2887억원이 투입돼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늘었고 탈수급자에게도 의료, 교육급여는 2년간 지원해준다. 65세 이상 월소득 70만원 이하의 노인 388만명에게는 2조8252억원이 편성돼 기초노령연금을 준다.

내년 10월부터는 기존 1급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이에에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올랐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내려갔다. 우체국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할때 발송료의 15%를 할인해주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우대금리 3%를 적용한 우체국 예금상품이 내년 5월부터 선보인다.

◆출산진료비 40만원으로 골다공증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의료복지 강화차원의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내년 4월부터 산모에 출산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고 결핵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 50%를 지원하고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도 3회까지는 최대 180만원까지, 4회는 1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골다공증치료제와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중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접수창구가 6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애로종합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조업, 다단계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 분야에대해서는 감시및 정보공개 강화가 이뤄진다. 음식, 숙박업, 소매업등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30%추가공제 해주고 시행도 2012년말까지 연장했다. 농어민을위해서는 내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41개에서 48개로 확대됐다. 또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조건이 현재 졸업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