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감세안 연장, 해법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법안 연장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감세안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부시 행정부 당시 부동산 버블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에 의존해 왔으며 이것이 현재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이는 현재 미국 소비가 예전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민간부문의 소비가 감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층을 포함한 감세 연장은 정부 세입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세의 단기적 효과는 2011년 말이면 끝날 것이라면서 2012년에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백악관은 정치적 타협을 자축할 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이는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