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이번 주를 주목하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이번 주를 기점으로 내년 미국경제의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 추가 양적완화는 물론 감세 연장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중국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기 때문.

13일(현지시간)에는 상원에서 감세 연장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14일에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소집된다. 14~15일에는 내년 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訪美)를 앞두고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가 열리며, 16일에는 장소를 옮겨 범대서양경제위원회(TEC) 회의가 개최된다.

◆ 감세 연장안 통과 되나? =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年) 가계소득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에게만 감세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꺾고, 공화당의 주장대로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감세 연장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감세안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재투표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감세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안 상정을 무조건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10일에는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상원 본회의장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연설을 통해 감세안 반대 의사를 펼치기도 했다. 만약 감세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계층의 세금이 인상된다.

현재 감세안은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감세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하고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다. 특히 감세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그치겠지만, 재정적자는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11월 재정적자가 150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이며, 동월 사상최고치이기도 하다.

◆ 연준의 선택은? = 미(美)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 역시 확대나 축소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은 QE2의 첫 번째 단계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5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약 1063억달러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부터는 두 번째 자산 매입이 시작된다.

감세안과 개선된 미국 경제지표로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상화이지만, 지난 5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5일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국채매입 프로그램의 효과와 인플레이션·실업률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양적완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다. 또한 연준 위원들은 “증시가 지난 8월 말 버넹키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14% 상승했고, QE2가 없었다면 국채 금리는 훨씬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면서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 신호에 따라 안전자산(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탓이며, 달러 강세는 유럽 재정위기 때문”이라고 QE2를 변호했다.

◆ 무역장벽 낮춰라 =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EU와의 무역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과의 회의는 난항이 예상되며, EU와의 회의에서는 무역장벽 철폐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JCCT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국산 희토류 수출,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 차별에 관한 문제를 중점 부각시킬 계획이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이번 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6일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32명의 상원의원은 왕치산 중국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은 후 주석의 방미(訪美) 전, 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달 개최되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해당 사안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TEC에서는 청정에너지, 인터넷, 금융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무역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EU는 DDA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는 DDA 논의 이전에 대서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