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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中·日 하이웨이'도 연다

최종수정 2010.12.06 13:10 기사입력 2010.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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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 19개국과 타결..한중일 전세계 GDP 16%거대시장

FTA '中·日 하이웨이'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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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동차와 농수축산물, 제약 등을 중심으로 추가협상을 진행해온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체결 이후 3년 반만인 지난 3일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빗장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효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등16개국에 이어 타결을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페루까지 포함하면 FTA체결은 이제 무역상위 5개국(대륙) 중 중국과 일본만을 남겨놓게 됐다. 현재까지 FTA는 세계 경제의 자유화와 블록화와 관세,비관세장벽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대안이다. 명분보다 실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미국에 명분은 줬지만, 실리는 우리가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EU FTA가 내년 7월,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6%(10년간 6%)증대 효과를, 무역수지는 4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내고 유럽연합과는 GDP는 장기적으로 5.6% 늘고 무역수지는 연간 3억6000만달러 흑자를 낸다. FTA를 통한 교역비중도 현재 14%에서 미국, EU를 합하면 35%이상 높아진다.

따라서 미국, EU에 버금가는 경제적효과는 물론 정치,사회,외교국방 등의 전방위 측면을 감안해 중국과 일본과의 FTA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FTA는 현재 한중일, 한중, 한일(우선순위에 따라)등 3개 시나리오별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국 FTA로 인한 GDP 효과는 한국ㆍ중국ㆍ일본에 각각 5.14%, 1.54%, 1.21% 증대 효과가 있다"면서 3국간 윈-윈-윈을 예상했다. 한중일 3국이 FTA로 묶여지면 이들의 GDP총액(2007년 기준)은 8조6266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6%, 교역규모(4조2358억달러)는 15.1%를 차지한다. 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ASEAN)에 이어 세계 3, 4대 경제권의 거대통합시장이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여기에 한중일을 포함하면 전 세계 GDP의 70% 이상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간 한중 FTA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일 FTA가 어려우면 한중 FTA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국에 대한 심층연구와 새로운 전략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별 영향분석과 대책 등을 담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지식경제부는 30억 신흥시장 공략의 최우선 순위에 중국을 올려놓고 중국 전담기구설치와 함께 대중국 진출전략 등을 새로 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우리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이면서도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부품소재 등에서 우리의 의존도가 높으며 반대로 중국에서 버는 흑자에 버금가는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나 교역 의존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한중 FTA 추진으로 중국시장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경제의 변동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이나 관세, 검역, 인증 등에 대한 더욱 거세지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안하면 FTA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과 FTA 체결로 한중간 무역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경우, 중국의 대북한 외교방향을 한국쪽으로 선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타결 소식에 일본에서는 미국, EU에서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어 한일 FTA체결에서 우리가 우선권을 쥘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난 60년사이에 국민소득 100달러의 아시아 최빈국에서 작년 3730억달러를 수출해 세계 9위에 오른 것은 시장친화적 수출장려정책과 정부지원하에 기업가들이 시장개척에 적극 나선 것이 밑바탕이 됐다"면서 "경제는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며, FTA 체결 확대는 세계 7위 무역대국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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