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한미 FTA, 비준 늦추지 말아야

최종수정 2010.12.06 11:40 기사입력 2010.12.06 11:40

댓글쓰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지난 3일 타결됐다. 이로써 2007년 6월 두 나라가 서명한 후 미국 의회의 반발로 3년 넘게 잠자면서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FTA협정문은 되살아날 기회를 마련했다. 타결된 협정문의 내용을 손질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긴 했지만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구조에서 추가 협상 타결을 차선의 선택으로 인식,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당초보다 미국에 많이 내준 셈이 됐다. 이번에 양국은 승용차에 대해 물리는 관세를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당초 협정문에서는 한국산 중ㆍ소형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대형 승용차는 3년 이내에 미국이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나 철폐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000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한국 기준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 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때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 시한을 당초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국내 축산농가 등의 반발이 심했던 쇠고기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돼지고기나 의약품보다 자동차 부가가치가 큰 점에서 한국의 손해가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차의 연비가 나쁘고 국내에서 연간 6000여대가 팔리는 데 그치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국가는 이번 미국까지 19개에 달한다. 주요 공업국 중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선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가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권이나 관련 단체들이 비경제적인 논리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물론 FTA 체결 후 업계의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이번에 관세철폐 시기가 앞당겨진 전기차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어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제약업계나 농업 분야도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FTA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 업계에 자극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되도록 빨리 비준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