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수확'이라 함은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복제약 허가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일시 정지시켜, 복제약 판매가 늦춰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플라이급' 한국 제약업체를 '헤비급' 미국 업체와 '1대1' 권투시합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18개월이 아니라 36개월 후라도 시합의 결과는 뻔해 보인다. 너무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2014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까지 정부가 내놓을 제약산업 지원책을 유심히 살펴보겠다.
반면 제약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약개발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청소년기쯤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투덜대도 이제 소용없는 일이다.
서글프지만 경제논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뒤진 자를 향한 동정이 중심을 이루는 체제는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제약산업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정부와 업계라는 두 바퀴 달린 차가 출발점에 섰다. 상대는 세계 최강이다.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기름을 쳐주는 역할은 언론이 맡겠다.
신범수 기자 answe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쓰레기버리고 줄서고 무릎꿇고…비서실장이 공개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