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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약업계가 한미FTA 得 봤다는데…

최종수정 2010.12.06 11:33 기사입력 2010.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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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약업계가 한미FTA 得 봤다는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몇 년간 제약업계를 당황, 좌절, 허탈, 분노케 했던 한미FTA의 최종 협상결과가 발표됐다. 외부에선 제약업에 '희소식'이라며 띄워주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시큰둥'한 것 같다.

정부가 내세운 '수확'이라 함은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복제약 허가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일시 정지시켜, 복제약 판매가 늦춰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유예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제도도입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실제 제약업계는 유예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도입 자체가 한국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내주고 대형산업을 지키려는 셈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플라이급' 한국 제약업체를 '헤비급' 미국 업체와 '1대1' 권투시합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18개월이 아니라 36개월 후라도 시합의 결과는 뻔해 보인다. 너무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2014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까지 정부가 내놓을 제약산업 지원책을 유심히 살펴보겠다.

반면 제약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약개발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청소년기쯤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투덜대도 이제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우리도 언젠가 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변화를 미룰, 그럴 듯한 핑계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다소 가혹하게 시작한 변화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서글프지만 경제논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뒤진 자를 향한 동정이 중심을 이루는 체제는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제약산업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정부와 업계라는 두 바퀴 달린 차가 출발점에 섰다. 상대는 세계 최강이다.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기름을 쳐주는 역할은 언론이 맡겠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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