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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전망]한미FTA 타결…'이익의 균형' 셈법과 전망은?

최종수정 2020.02.04 12:35 기사입력 2010.1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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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앵커 :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매주 이 시간에는 아시아경제와 함께 지난 한주간 있었던 경제전반의 주요내용과 경제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난 금요일 밤에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협상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 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에 추가협상에서는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측은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이전 협정문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000cc이하의 자동차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었습니다. 한데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협정문 발효 후 관세를 4년간 2.5% 유지하다 5년째 폐지하기로 했고 한국측은 협정문이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8%에서 4%로 내려 4년간 유지하다 5년째에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기대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당분간 관세 철폐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미국측에서 우려했던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당초 협상대로 관세 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인 지난 뒤에 2년 동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10년간 균등하게 철폐를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한국측에서 미국 화물자동차 수입에 매기는 10%의 관세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초 한미FTA 협정문에 규정된 것과는 별도로 자동차분야에서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제한조치인데요, 한국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측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당초 예정됐던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간 늦추는 것을 챙겨왔습니다. 적어도 2년간은 국내 양돈 농가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의무와 관련해 이전 협상에서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연장을 얻어낸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앵커 :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 같구요. 미국 의회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던데요.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아쉬운 점은 뭘까요?

기자 :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간 안보동맹에 FTA를 통한 경제동맹까지 보태지면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이익도 불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내 비준 절차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국측이 보다 큰 양보를 했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한미FTA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협상이 이전 협정에 비해 후퇴한게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왔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이 정도 내용이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구요.
야당 등은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던 미국 의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미FTA 비준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자동차 양보하고 돼지고기 얻어내

- 야당 등 강한 반발..국회 비준까지는 진통 불가피

앵커 :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이번 인사를 두고 삼성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기자 : 네 이번 삼성 사장단 인사 명단에 이재용 부사장과 이부진 전무가 포함되어 있어 삼성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은 최고운영책임자자리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사장의 위치에서 반도체와 TV, 생활가전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미래전략실이 그것입니다. 기존의 사장단협의회는 존속되지만 실무 콘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전략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측은 미래전략실에 대해 재무 등 관리 측면의 조직을 축소하고 미래 동력 발굴 및 계열사 지원과 시너지 창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인사에서 이부진 전무의 승진이 주목받고 있던데요.

기자 : 네. 2단계 승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부진 전무의 사장 승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무의 승진을 두고서 이재용 부사장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기 위한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최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이 삼성물산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과 관련지어 향후 삼성 내에 에버랜드-호텔신라-삼성물산을 묶는 소그룹이 탄생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측에서는 이번 이 전무의 승진에 대해 성과주의를 반영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막>

-삼성그룹 3세대 경영 본격 개막..이재용, 이부진 사장 승진

-삼성의 새로운 콘트롤 타워 ‘미래전략실’ 윤곽 드러나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950선으로 올라선 증시의 상승세 이번주에도 계속 지속될까요?

기자 : 주초 1900선이 무너졌던 국내 증시는 나흘연속 오르며 코스피지수가 지난주 1957.26으로 마감됐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우려 등 악재에서 국내 증시가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는 없을 것 같던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고용동향이 예상밖으로 나쁘게 나왔지만 오히려 고용부진이 미 행정부와 FRB의 부양조치를 끌어낼 것이라 기대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 마감할 정도로 뉴욕 분위기도 좋구요.
한미FTA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국내 증시엔 악재보다 호재가 부각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드러진 IT업종의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삼성그룹 이슈를 중심으로 상승한 IT업종은 연말 연휴기간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며 실질적인 실적확대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한미FTA 타결을 새로운 상승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선 6일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9일에는 한은에서 금통위 본회의가 열려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11일에는 한국은행에서 2011년 경제전망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8일 10월달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되고 9일에는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0일에는 무역수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10일 11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일본에선 8일 10월 국제수지가 발표되고, 10일에는 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나주석입니다.

<자막>

- 연평도 도발, 중국 긴축,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에서 벗어나

- IT업종, 자동차 관련 주들이 상승세 이끌 듯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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