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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미 FTA 타결, 금융권 영향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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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타결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향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이미 양국의 금융서비스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FTA가 개방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는 것.
성병수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이미 양국 금융시장이 충분히 개방화되어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도 거의 들어와 있고, 우리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FTA의 금융서비스 부문 요체는 선진 금융 기법 노하우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자유롭게 열어주자는 것인데, 이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FTA를 체결할 당시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당시 "한·미 양국의 금융개방 수준이 이미 높아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FTA 체결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급격한 자본이동이 꼽힌다. 그러나 우리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이미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만큼, 대책 마련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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