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국의 금융서비스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FTA가 개방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는 것.
FTA의 금융서비스 부문 요체는 선진 금융 기법 노하우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자유롭게 열어주자는 것인데, 이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FTA를 체결할 당시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당시 "한·미 양국의 금융개방 수준이 이미 높아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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