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발전위원회 첫 회의 의견 쏟아졌다

중소기업 보호, 제도개선, 가격예측 등 절실…조달청, “위원들 전문성 조달행정에 반영”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첫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조달의 공정성을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달청이 가격예측이나 시장조사기능을 해줘야 조달서비스가 발전한다.”

2일 서울서 열린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첫 회의 때 쏟아진 의견들이다. 학계, 관계, 연구원, 산업계 등에서 나온 위원들이 조달행정발전을 위해 제언, 지적, 견해들을 밝힌 것이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비교역재로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자간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조달의 산업?정책적 역할 기능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녹색성장 외에도 융합기술제품 등 모든 신성장동력분야에 걸쳐 산업을 이끌기 위한 구매기준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위원들은 원자재 파동 때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비축품목 선정 때 감안해야 하며 외국조달시장에 나갈 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외진출노하우를 기업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조달청이 계획 중인 자가품질보증제 도입엔 완벽을 꾀해달라는 주문 또한 빠지지 않았다. 자가품질보증제가 필요하나 최종단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그치지 말고 기술개발·공정관리까지 감안하는 적극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져야한다는 것.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구매와 관련, 조달청에 사달고 맡겨야하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이 조달청에 주는 조달수수료의 감면도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왔다.

회의를 이끈 최종찬 위원장(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정책 지원, 녹색조달, 조달물자 품질향상, 원자재 비축 등 공공조달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조달행정 발전을 위해 회의운영 면에서 의제를 구체화시키고 평소에도 조달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라도 건의해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위원들 지적과 의견을 조달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대래 조달청장은 “단순한 자문기능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달행정이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의제마련 등 위원회 업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