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한 돈은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를 포함해 최대 32조6217억원에 이른다"며 "비자발적 기부금 등 준조세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준조세 비중이 계속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3.04%, '좁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2.17%까지 올라갔다"며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율이 총 세수대비 15.39%까지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법인세수와 비교한 준조세 비중이 2007년에는 93.64%까지 상승해 법인세 부담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래방기기·조미김도 혁신사업?…결국 '정리' 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