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뢰성 잃은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세계 주요 10개국과비교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가 지난 달 30일 발표됐다.

　인덱스는 해마다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가 통신요금을 놓고 벌이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법조 및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연구소, 통신사업자 등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해 만든 것이다.

　인덱스를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싸지만 영국과 일본보다는 비싸다는 것이다.그런데 인덱스가 발표되자 마자 한국의 실상과 맞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7만35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일본과 영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각 4만9286원, 3만1707원만 내면 된다.

　협의회는 "영국과 일본의 요금이 싼 것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고 통화품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측은 "단말기를 별도로 사야 하고,특히 영국은 전 국토의 60%에서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지원돼 통화품질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의회는 단말기 보조금 탓에 각 나라의 요금 체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을 국가 표준 지표인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에 넣지 않았다.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협의회가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사에 활용된 요금제도 문제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최적인 요금제도를 선택한다는 가정 아래 각 나라의 요금제를 비교했다. 소비자가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대다수가 사용하는 표준 요금제가 아닌 요금 구간별 최적 요금제로 비교한 것도 이번 조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OECD, 일본 총무성의 요금 비교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