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 내년 2월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법과 지방법원 판사를 나눠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세부안은 지난 8월에 마련한 방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내달 초에 확정키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