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입법조사처 "대남도발 예상된 상황임에도 경계 실패"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29일 북한의 대남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이날 '이슈와 논점'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원인으로 ▲김정은의 권력승계 조기 정착 ▲핵보유국 지위 확보 ▲6자회담 재개 압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의 차원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형 조사관은 "북한의 의도는 단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의 도발은 일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9년 이후 김정은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천안함 사건은 이를 잘 증명한 사건"이라며 "이번 연평도 도발이 우리의 안보태세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도발에 대한 '경계의 실패'"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