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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은인사 급증"

최종수정 2010.11.27 11:38 기사입력 2010.1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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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 서울시 사무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김명수)은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단계 더 높은 고품질 정책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행감 가이드라인 4원칙(정책감사, 대안감사, 실천감사, 현장감사)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 정치공방 대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감사를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통위원회, 전시성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폐지 촉구 ▲도시관리위원회, 서민 주거안정 강화 대책 촉구 ▲건설위원회, 한강지천 뱃길 사업 재검토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서해뱃길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등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또 건설위가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보건복지위가 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관련 시 보조금 방식 위수탁 기간 개선 방안 제안 등 통상적 비판이나 지적 수준이 아닌 생산적 대안감사를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보건복지위가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람중심, 서민우선 중심의 실천감사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재경위)

다음은 민주당이 밝힌 상임위별 결산 내용.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쟁점

▶시민불편개선단, 법적 근거없이 시장 방침으로 추진 강행

서울시는 일시적 행정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정규조직 전단계의 보좌기구를 임시기구로 설치하는 관례와 업무상 불가피함을 사유로 시민불편개선단 설치.

보좌기구를 12개 설치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조례상 근거규정을 두지 못하고, 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시민불편개선단외에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보좌기구 설치하는 종전 방안 재검토 촉구.

▶G20 핑계로 관련없는 사업에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

G20과는 상관없는 사업(플로팅 아일랜드 진입로 개선)에 G20을 핑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G20관련 사업비의 경우 예비비를 승인 지출했으나 행정국에서 승인받은 42억원 중 13억원 불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주요 쟁점

▶예산 집행 및 운용의 부적절성

▲예산 총칙에 과도한 ‘이용’ 위임으로 서울시 임의적 예산 사용 만연, ▲예비비 항목에 경영평가 성과급분을 편법 편성▲ 지방재정법 위반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적자로 2010년 감추경예산 편성했어야 하나, 시의회 승인 회피 위해 미편성 의혹 등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부적절한 보은인사, 캠프인사 급증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을 신용보증재단 정책조사역으로 임용,직을 유지하며 월급 수령(월 150만원)하면서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 선거 직후 서울관광마케팅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선거 이후 경력과 무관한 정치인, 낙선자 등 3명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에 임명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비상임 이사에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다수 임명했다.

◇특이사항

▶재감사 사례

기관장의 허위 답변 및 수감태도 불성실로 서울신용보증재단(23일), 서울농수산물공사(24일) 재감사

▶조례안 통과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11.18)▲‘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11.15)▲‘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11.23)

▶증인 출석 사례!

SSM조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 중소상공인연합회장, 럭키슈퍼사장증인 출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 쟁점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전면 재검토!

서울시는 그동안 서해뱃길의 경우 여객관광선만 운항할 계획이며 화물선 운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모바일 하버를 이용한 화물 하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항에서 화물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 ‘뱃길이 아닌 운하사업’ 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 지적했다.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 5억 날리고 100억 불용 처리

첫번째 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00억 예산을 반영, 사업 추진을 추진, 두 번째 용역결과 사업 취소 방침. 실시설계비 5억 날리고 100억 불용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 시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이사항

▶현장조사 사례

▲서울둘레길 관련, 북한산,불암산 둘레길 현장 답사 후 PT를 통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안양천 자전거 도로 현장 답사후 PT를 통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G20정상회의시 쓰인 행사용 물과 서울수돗물(아리수)의 실물을 비교

▶설문조사 사례

▲학교공원화 사업 사후평가 및 후속조치 관련 조사(80개 학교) ▲물이용부담금 관련 서울시민 설문조사

▶참고인 출석 사례!

▲한강매점 위탁업무 점검을 위한 민간사업자(조성복 한강체인본부 대표, 이분순 한드림이십사 대표) 참고인 출석 ▲한강 요트마리나 개장 관련 민간사업자(이승재 서울마리나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쟁점

▶한강예술섬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406억원을 배정하는 등 강행 추진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서울시 복지 예산 배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문화회관 운영, 의혹 투성이

지하 푸드몰 ‘세종아띠’ 편법 조성, 기획공연 미수채권 과다, 무료티켓 제공 과정 불투명, 인사 관련 조치 부당성 및 의문가는 수익배분율 등 총체적 문제점 발견. 특별조사 요청 예정이다.

예술단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전문성과 공연질 저하, 합리적인 단원평가제를 도입했다.

공공이사회 되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성 제기했다.

◇특이사항

▶증인 출석 사례

▲세종문화회관 노사관계 문제점 파악을 위해 증인(세종문화회관 노조지부장) 출석 ▲서울시 체육회(생활체육회 포함) 지원 예산의 집행등에 관한 증언(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쟁점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설치, 인권 침해 우려, 재검토 촉구

서울시는 2009년 7월부터 안심보육 차원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IPTV 설치 권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IPTV 특성상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수집·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IPTV 운영이나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촉구했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지적

서울시에서 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시보조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 위탁기간 문제, 시보조금 지급방식 문제 등 예산 투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위·수탁제도 개선 제안했다.

▶서울의료원, 서울시 내부 감사 진행키로

▲서울의료원 이전 과정에서의 가구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 제기 ▲가구 입찰을 비롯한 의료기기, 전산시스템 등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향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위원회 차원의 행정조사
실시 예정.

◇특이사항

▶증인 출석 사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조례’ 제정 의견 청취를 위한 장애인(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센터 소장) 증인 출석

▶수감기관 불성실 사례

그동안 행감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위탁시설 법인 대표자의 불출석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 정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관련자 사과를 받아내며 의회 위상 새롭게 정립.

◆건설위원회

◇주요 쟁점

▶제물포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반드시 추진하되 대안 검토

▲서울시는 지상부분은 현 차선을 2개 가량 줄이고 고속도로(4차선)를 일반도로로 전환, 지하부분은 4차선 고속도로로 건설.

- 대안1: 지상구간의 병목해소를 위해 지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대안2: 목동IC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여 지하통행 수요 제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통수요를 감안,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2440억 재검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이며, 안양천은 보류됐으나 중랑천은 일부 구간(1.8㎞)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계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뱃길조성사업의 경제성 의문, 수상관광 활성화 요원, 대규모 준설에 따른 환경파괴, 유지관리비 과다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만 수변문화공원 조성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특이사항

▶자료 제출 부실 사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별로 서로 다르고, 기 제출된 예산서나 업무보고자료, 의원요구자료 등과 수치 등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자료의 전반적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

◆도시관리위원회

◇주요 쟁점

▶서민 주거안정 강화 대책 촉구

서민의 주거기반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이 민선4기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공급투자에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시 장기전세주택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시 공급되는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혼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내 재산권 보호방안 대책 촉구

자연경관지구 3층 12m, 최고고도지구 5층 20m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면 재산권의 제약으로 재정비투자 여력도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지역이 다수다.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경관보호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이사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조사

성미산 홍대부설초·중·고교 건설 현장 방문. 대상지는 급경사지로 학교시설로 부적합하며, 테라스 건축설계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했다.

◆교통위원회

◇주요 쟁점

▶전동차 조립·제작은 비현실적인 전시성 사업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온수∼부평구청역)의 전동차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기간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검사기간 산정, 관련 비용부담주체(인천시, 부천시)의 반대 등 사업기간내 조립·제작이 불가함을 밝히고 그간의 허위업무보고를 질타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했다.

▶이용자 없는 전시성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폐지 촉구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자전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는 난개발 및 구릉지가 많은 서울지형의 특성과 우천, 강설시 이용이 어려운 저전거 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하고 자동차-자전거간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주민 반발이 확대되어 온 바 내년 예산 심의시 삭감 방침이다.

◇특이사항

▶현장조사 사례

Green Parking 등 주차장 사업관리 실태를 현장 답사후 PT를 통한 개선책 촉구.

▶증인 출석 사례

서울시 재정지원 및 감독과 관련된 문제점 점검을 위한 민간사업자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장, 개인택시조합장,
법인택시조합장) 참고인 출석.

▶법제처 및 의회 입법고문 법률 자문 사례

한국스마트카드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여부 및 자료제출 거부 등의 위법성에 대한 자문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주요 쟁점

▶교육청 농협과 이면계약, 관행적인 불법 드러나

교육청과 농협이 이면계약을 맺어 2009년부터 4년간 서울개혁발전협력사업 명목으로 33억원을 교육감이 지시하는 곳으로 농협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2009년도분 8억5000만원은 정당한 예산 편성 절차없이 농협에서 직접 2010년 1월 서울시 교육청 등 각급 학교 및 단체에 체육발전기금등으로 지급했다.

편법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서울체고 등 4개교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시교육청 각종 조례 및 규칙 개정해야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1991년부터 지방고용직은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립각급학교 기숙사 사감수당 지급규칙’ 개정 촉구: 기숙사 사감수당이 1야당 1500원으로 규정, 관사 보유 5개교에 전·현직 교장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예산절약 및 특혜를 없애는 측면에서 개선 촉구했다.

김명수 원내대표는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책감사 원년'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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