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1.6% "현 규제정책 만족한다"... 1년새 2.7%P↑

규제개혁 성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40%) 가장 높고, ‘금융·세제 분야’(8%) 가장 낮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6%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38.9%)보다 2.7%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며, '불만'이란 응답은 10.7%로 지난해(11.5%)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만족을 표시한 기업이 전체의 44.7%에 달했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가 41.5%, '규제개혁 성과'는 27.6%,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는 22.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기업(40.0%)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토지·공장입지'(20.6%), '환경'(14.3%), '노동·안전'(8.7%), '주택·건설(8.4%)', '금융·세제(8.0%)'를 선택했다.

기업들은 맞춤형 규제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92.0%는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형평제도'란 개별기업이나 개인이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있어서 규제기준이 소극적, 경직적으로 적용돼 이의 피해가 예상될 때 규제형평심사를 요청해 사전에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기업들은 2008년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 중인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올 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76.7%의 기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23.3%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