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감세철회 미루면 차기 정부 재정문제로 아무것도 못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감세논쟁과 관련, "감세 전면철회를 포함해 미래대비 재원확보을 미루면 다음정부는 재정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정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앞서 배포한 'MB정부 예산의 문제점 분석 시리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참여정부때 21%였던 조세부담률이 현 정부에서 19.3%로 하락했다. 현실화해야 재정건전성 회복 및 미래대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은 수입은 과대계상하고 세출은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짜맞춰진 것"이라며 "정부 전망과 달리 2012∼2014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24조7000억∼139조원, 국가채무는 2014년 546조3000억∼5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부는 내년 22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참여정부 5년 적자국채 29.2조원의 75%를 단 1년 동안 발행해야할 상황"이라며 "국가재정 상태와 감세철회를 포함해 미래대비 재원확보대책에서 논의돼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이러한 심각한 국가재정상황에서 MB정부는 감세를 고수하고, 한나라당은 감세유지 및 부분 감세철회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