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따른 불평등한 협정문 수정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호혜의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FTA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설사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상호균형의 잣대에 맞춰 우리 측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이다.
3년도 더 지난 협정문을 이제와서 고쳐 쓰자는 미국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지나치다. 김 본부장이 수차례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공언해온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요구에 끌려 협정문을 수정하는 사태가 온다면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으며, 국회 비준은 이뤄지겠는가.
김 본부장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없는 얘기다. 수출 증가세가 높은 한국 차는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시장의 소비 구조를 볼 때 미국차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톱스타 앞세운 커피 1500원…개인 카페는 '숨죽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