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 활동지원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 5만명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포 후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도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노인을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이며,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업비용으로 연간 29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3개월 분인 777억원만 반영돼 있다.

사업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에서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최소 일정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으로 현재 법적 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있어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