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이후 한국 더 국제화해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정상 선언문(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성공한 협상'이라거나 '특별한 성과없이 끝난 실패한 협상' 등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을 줄 만하다. 특히 개발의제, 금융안전망 관련 사항과 녹색 성장 등이 선언문에 들어간 것은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환율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합의가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도 성과라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ㆍ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제부터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도할 일이나 한국 역시 이런 과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당사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당장 환율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GDP 대비 경상수지 규모가 환율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경우 한국은 중국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불평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각국의 외채 규모와 재정 부채 등 각종 지표를 포함해 경상수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이를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논의해나가야 한다.

환율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 유출입 규제는 발등의 불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로 주가가 폭락한 사태는 작은 규모의 한국 금융시장이 얼마나 외국 자본에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알려준 사건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고 핫머니의 잦은 이동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G20 회의 후 우려되는 것은 각 나라가 각개 약진으로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사태다. 즉 신흥국들은 물가상승을 막으려고 긴축 정책을 펴는 반면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른바 각 나라 정책 간의 상호 충돌이 최대 '국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에게만 좋은 정책'만으로는 안 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이번에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발 문제 등을 공론화했다. 앞으로 한 발 더 나가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G20을 계기로 한국의 관심사항과 활동 무대가 한 단계 더 국제화하고 넓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