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과세...은행들 뿔났다

신한銀, 골드뱅킹 상품 판매 일시 중단..."소급과세 말도 안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가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골드뱅킹(금 통장 계좌)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은행들이 판매중단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오는 12월1일까지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또 12월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009년 2월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판매를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 상품이다.

은행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과세 시점을 2009년 2월로 소급한 것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입 고객이 대부분 서민인 것은 물론, 비과세 상품이 갑자기 과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느 고객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금 시세 변동에 따른 거래 차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 시점을 2009년2월로 소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급 과세 대상과 이익에 대한 기간별 분할 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미 통장을 해지한 사람들에게도 일일히 세금을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들의 불만도 크다.

지난 지난해 12월 골드뱅킹에 가입한 한 가입자는 "가입 1년 정도 지난 현재 수익률이 20%가 넘어 재테크 하나는 잘 했구나 생각했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방침을 정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시중은행 가운데 골드뱅킹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은 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 등 3곳으로 가입자는 약 9만 여 명, 10만 여 계좌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