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 마련(상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은 환율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경주합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한 개별국가별 정책약속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액션플랜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키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과 미국등이 총 5억3000만달러의 자금을 출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개혁과 금융개혁은 물론 2013년까지 스탠드스틸(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 동결)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에 발표한 정상선언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의 본문, 3개 부속서(Annex),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했다. 선언문 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아웃리치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구성됐다. 3개 부속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이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G20프레임워크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정상들은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하에 통화ㆍ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율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경주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또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키로 했다. 제한된 요건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에 직면 할 때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주의 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했다.

경상수지의 불균형(경상수지 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프레임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 수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IMF는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불균형의 진척상황과 재정ㆍ통화ㆍ금융ㆍ구조개혁ㆍ환율 등 정책들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