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UAE파병, 원전 대가라면 위헌 문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2일 한국군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파병과 관련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면 헌법상 문제가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한국군의 UAE 파병에 대하 당에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다"면서 "아무리 국익이라고 해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상관없는 일에 군을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UAE의 군사 훈련을 지원하는 군사적 공조관계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된 목적은 원전 수주에 있다면 헌법상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AE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원전수의 댓가성 유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