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관광 재개하자" 재촉하는 속내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산가족정례화조건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12일 "북측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당국 간 회담을 오는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하므로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며 "관광재개 회담이 열리면 25일에 진행되는 북남 적십자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통지문은 우리 측이 지난 10월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관광재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측이 `검토'요, `추후통보'요 하면서 수 십일이 지난 오늘까지 답변을 끌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북측은 앞서 지난달 2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갖자"고 촉구했었다.

북측의 회담 개최 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북측에 전했다.

북측의 `19일 개성 접촉' 요구는 오는 25일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또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ㆍ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8년기준으로 개성관광 수입은 1200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 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입장은 변함없다"면서 "회담제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