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靑정책실장 "감세정책 철회 절대 안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라며 "우리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감세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과 관련해 "감세는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이라면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장 중심의 이명박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수준으로 10%대의 선진국에 비해 2배 가량 크다"면서 "투명 세원 확보만으로도 연간 20조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친서민정책이 MB노믹스의 방향선회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MB노믹스는 시장이 중심이지만 시장은 양극화와 실업 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서 "친서민 정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MB노믹스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친서민이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모순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친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백 실장은 향후 친서민정책과 관련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양극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전력할 것"이라며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