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靑정책실장 "감세정책 철회 절대 안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라며 "우리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백 실장은 감세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과 관련해 "감세는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이라면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장 중심의 이명박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수준으로 10%대의 선진국에 비해 2배 가량 크다"면서 "투명 세원 확보만으로도 연간 20조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친서민정책이 MB노믹스의 방향선회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MB노믹스는 시장이 중심이지만 시장은 양극화와 실업 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서 "친서민 정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MB노믹스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친서민이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모순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친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백 실장은 향후 친서민정책과 관련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양극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전력할 것"이라며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