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달러 폭탄', 부작용 차단해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라도 돈을 풀겠다'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다짐하곤 했다. 그 연준이 어제 대량의 달러 살포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6000억달러(약 664조원)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조7000억달러를 푼 데 이어 두 번째 '양적(量的) 완화' 조치다. '달러 폭탄'으로 불릴 만하다. 금리를 0% 수준으로 내렸는 데도 효과가 신통치 않자 아예 돈을 직접 푸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정부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미국 입장에서 양적 완화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놓은 절박한 경기회복용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달러 살포 조치로 어제 미국 주가는 급등, 2년 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며 다른 나라 주가도 대부분 올랐다. 그러나 각국은 주가회복을 반기지만은 않는다. 중국의 샤빈(夏斌)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당장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비판했듯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도 달러 살포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에 들어와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데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외국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5가지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올 들어 이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 환율도 크게 떨어져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 앞으로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투기성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갈 경우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제 핫머니의 과도한 유출입을 규제하면서 국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시해야 할 사항은 미국에 이어 선진국들이 돈 풀기 경쟁을 벌이는 반면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돈 단속'을 벌이는 사태다. 이런 과정에서 각국이 과도하게 무역장벽을 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까 우려된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