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한국 기업환경 '세계 16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1)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183개국중 16위로 평가했다. 지난해(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 2005년 27위에서 2008년 23위로 올라섰고, 지난해부터 10위권 대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순위가 오른 건 낮은 점수를 받아온 고용·해고 부문 평가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1, 2위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돌아갔다. 뉴질랜드와 영국, 미국 등이 나란히 5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순위(16위)는 아시아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중 세번째, 주요 20개국(G20) 중 여섯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열 두번째로 높다.

모두 9개 지표로 구성돼있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채권 회수 절차(5위) ▲국제 교역(8위) ▲퇴출 절차(13위) ▲자금 조달의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금 납부(49위) ▲창업(60위) ▲투자자 보호(74위) ▲재산권 등록(74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아졌지만 납부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인등록세 등 창업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의 14.7%에 이르러 1.4%에 불과한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 이사들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쉽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등기나 취등록세, 인지세, 주택채권매입 등 재산권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부는 "순위가 오른 건 반갑지만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순위 상승 속도가 더디다"며 "전체 순위 뿐아니라 항목별 상위권 국가들의 사례를 꼼꼼하게 정리해 벤치마킹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관계 부처와 함께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