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 철회' 후폭풍..노선투쟁으로 확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감세정책 철회 논란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안상수 대표가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을 천명한데 이어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감세정책 철회 주장이 나오면서 당내 정체성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세철회 논란의 핵심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 방침의 철회 여부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감세 철회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반나절 만에 "단순한 검토 지시"라고 말을 바꾼데 이어 "감세정책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흥길 정책위의장)"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감세 정책이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상징인 만큼 감세 철회는 MB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성장론'과 안 대표가 새로운 당 정체성으로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와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개혁적 중도보수는 중산층을 끌어앉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 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감세 철회 논란은 '선거용'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 의원들이 감세 철회론의 주축인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부자정당' 이미지로는 총선에서 당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6%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를 비롯한 당내 정체성 논쟁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 수록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감세철회에 반대하는 나성린 의원은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오는데 현 시점에서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의 정책일관성과 경제철학에도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중도로 가야 집권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중도로 좌클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